환경관리와 보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환경재원 확보를 위해 '충남 환경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성욱 서강대 교수와 최정석 중부대 교수 등 연구진은 22일 충남연구원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인 ‘충남리포트 194호’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으로서 2020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EU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질소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6959억원, 황산화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4748억원 등 약 1조74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충남도의 전체 환경예산 3516억원 중 도내 대기 및 환경보건예산은 18억원 수준”이라며 “도내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합쳐도 연간 6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대기오염에 따른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 1조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제일의 화력발전량을 보유한 충남도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자치 재원으로 변경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충남의 환경기금 마련은 도의 직접 출연, 지역의 전력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의 출연금 확보, 부담금의 부과로 기금재원 충당 등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이 기금은 충남도민들의 환경복지, 환경보건·환경위생에 먼저 사용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의 환경사업 융자 지원, 지역·환경 친화적인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주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