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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도내 15개 시·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항의팻말을 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집아동을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라.유아들과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김지철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은 100%를 반영(671억원), 도의회에 제출한데 반해 어린이집은 0원으로 편성해 당장 40여일 후인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지원금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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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5개 시·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600여명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펫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이날 집회에 참석한 충남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600여명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이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교욱부가 정치적 힘겨루기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14만여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났다"고 그간 쌓인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긴급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론 올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 사례 등을 참고해 대안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중 경상남도의 사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한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장기적으로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함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을 결정한 정책주체로서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율 5%상향)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긴급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론 올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 사례 등을 참고해 대안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중 경상남도의 사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한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장기적으로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함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을 결정한 정책주체로서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율 5%상향)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원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직무유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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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즉각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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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등을 실고 온 어린이집 통학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