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새 강동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의원은 '충암 학원 사태'에 대해 "충암 학원 문제가 현재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송재형 의원은 "다만 서울시교육청 행정 감사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충암 학원에 문제가 없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사과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 여부는 법적 판단이 내릴 것이지만 충암 학원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지울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현재 법적 진행 중인 충암 학원 문제 핵심인 급식비 횡령 문제 발단은 공익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시 교육청은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안을 짚어보면 제보를 추후적인 면밀한 조사와 검토 등의 조치 없이 공익 제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추정과 예상에 가까운 일임에도 불구 경솔하게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갖고 있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암 학원을 대하는 근본적인 문제 시각은 사학에 대해서만 시 교육청이 너무 지나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이 아닌 만큼 조속하게 명확한 사실 여부를 규명해서 충암 학원이 잘못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시 교육청이 문제가 있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재형 의원은 "이 문제가 발발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급식실이 존재 여부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는데 충암 학원이 급식실이 없다 보니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면서 "국공립 경우 사립학교 보다 우선해서 급식실을 설치해주나 사립 경우는 급식실 설치를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정부의 교육 재정 투입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국공립과 사립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원인에는 또한 무상급식비와 보육 예산에 재정이 집중되고 있어 참으로 답답 할 뿐"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속하게 강구되어야 교육 재정의 형평성이 담보 돼 교육 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며 균형 잡힌 정부 교육 재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재형 의원은 '충암 학원의 행정 감사 거부'에 "충암 학원이 시 교육청 행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중간에 나서 감사 대상인 해당 학교가 법적 다툼 상태를 고려 시 교육청은 결과가 나온 뒤에 감사를 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득해 내년까지 감사 진행이 잠정 중단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이와 관련해 전화 통화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결이 안 돼 답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