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헌경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광역의회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청주7.새정치민주연합)은 3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법은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어 이들은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 고급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해 의원 보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들은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현 상황에선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비판직무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다.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의 결과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와 직결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무특성으로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은 집행기관의 기대와 광역의회의 기대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역할에 모호성을 안고 있다.
임 의원은 “언젠가는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는 조직구성원 입장에서 의회조직에만 몰입하기는 쉽지 않고 의원보좌에 활력을 갖고 헌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열의를 보이며 일을 사랑하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 전문 인력 확충문제는 ‘말타니 종부리고 싶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확대와 취급 업무의 전문화에 발맞춰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