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명 의원)는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천영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 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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