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만금을 신경제수도로 만들겠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민중기자
송고시간 2015-12-10 13:49
김민석 의장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신대륙”
민주당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공약으로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장과 김동수 전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10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나 한국 내 싱가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성장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서울엔 사람이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장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도전의 메카가 될 대한민국의 유일한 신대륙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새만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이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탄생할 대규모 지구인데, 인천 송도나 제주처럼 접근하면 그저 그런 지역이 되고 성장의 마지막 기회도 사라진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배리나 싱가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새만금을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기지’이자, 신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강력한 추진주체 창설 ▶경제규제 및 주거부담 완화 ▶이익공유 등 3대 원칙을 제안했다.
추진 주체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신경제수도건설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실에 ‘새만금전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전라북도에는 ‘새만금특별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 규제 및 주거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새만금 지역 안에서는 안전과 보건 규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규제를 풀어(네거티브시스템) 교육과 관광, 문화, 금융,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상주거 무상보육 무상교육를 실시해 새로운 공동체문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산과 부안, 김제 등 전북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아젠다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년 된 중공업벨트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새만금 신경제수도는 차세대 경제트렌드인 ‘혁신화’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2차 성장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경제수도는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이 중심이 되고, 새만금-세종시-포항을 잇는 ‘신 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현실적인 구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국제공항, KTX처럼 처음엔 비현실적으로 보인 구상이 결국 실현됐듯이, 신경제수도 역시 결국은 실현될 제2차 성장전략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당 내에 새만금신경제수도기획단을 구성하고 신경제수도 건설을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당정파를 뛰어넘는 범국민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전북지역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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