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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충북도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10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산회했다.
예결위는 전날 충북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의 예결위원회실 점거에 이어 연 이틀 파행을 겪고 있다.
김학철 의원(충주 1.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예산안은 심사할 수는 없다”며 “충북도교육청이 수정안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양희의원(청주2) 도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도의회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 의원(비례)은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예결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날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예결위는 교육청에 내일 오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는 교육청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일 예산안 심사도 보류하겠다고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없이는 수정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왕년 도 교육청 기획관은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여력이 없다”며 “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수정안 제출은 현재로선 어려울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