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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활 속 숨어있는 나쁜 규제 뿌리 뽑는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02-13 13:04

규제개혁 제안 공모 통해 군민 불편 해소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군민, 공무원, 유관기관,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군민생활의 불편과 기업의 투자,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다.


공모분야는 ▶기업투자 여건∙애로해소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생활규제 사항이다.


단, 조세∙수수료∙재정지원∙단순 민원 등의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 후 군 홈페이지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오는 12월쯤 최종 심사한다.


채택된 제안은 시상금(50만원∼20만원) 지급과 행정자치부에 우수제안으로 제안된다.


산청군 기획감사실 권창근 규제개혁담당 “군민과 공무원들이 평소 군정에 바라던 사항들이 많이 제안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055-970-60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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