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올 한 해 동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예산편성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과 함께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시민들이 예산투입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자인 의원 간담회시 제안된 주민건의사항 수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실국소, 구청별 주민참여예산토론회 개최 ▶리서치,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 조사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하수도, 환경, 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을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는 2016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22회의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가져 466명이 참여, 188건의 제안을 수렴했다.
시민의견 조사에서도 3341명이 참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60여건 334억6000여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영호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예산투입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예산편성 전까지 모아진 시민의견을 실국소와 구청별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해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오는 12월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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