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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가 31,445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88만 여대로, 이는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 결함 제보 및 결함 발견 건수도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접수받은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 건수는 2015년 4,776건, 2016년 5,015건, 2017년 6,411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4,078건에 이르렀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 결함 제보 접수 외에도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해외 리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자동차 결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발견된 자동차 결함 건수도 2015년 176건, 2016년 213건, 2017년 262건, 2018년 6월 기준 1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공단의 자동차 결함조사 관련 인력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결함 관련 자료 분석, 사고현장 및 제작결함 조사, 적정성 조사, 조기결함 징후 파악 등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자동차 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결함조사처’의 경우 지난 한 해에만 제보 건수가 6,411건에 이르는 반면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1명 당 약 534건에 달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함 조사가 주마간산 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BMW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결함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