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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감찰반 명칭변경 및 구성 다양화로 내부 상호견제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12-14 10:3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아시아뉴스통신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는 등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기관 출신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이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찰반원들이 감찰을 개시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부당한 청탁을 줄이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찰 결과를 이첩하고 사건을 처리되는 과정에서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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