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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견을 통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 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각기 다른 목소리를 높여오던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주변국 도발이 이어지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합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견을 통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 법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118일 만에 국회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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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추경 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국방·안보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 안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장 30일부터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변국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 상황 등 현안 질의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 요구 결의안과 함께 중·러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동시 채택하기로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문제는 여야 모두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여야 간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7 ~ 19일 열린 추경안 심사에서 민주당의 '경기 대응 예산'입장에 대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긴급 증액 편성한 2732억원 규모,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예산'도 넘어야 할 시급한 숙제로 자리잡았다. 사실상 1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새로 증액된 사업비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여서 증액 편성 예산에 대한 심사와 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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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고유 심사권으로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 심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바미당 오 원내대표도 "추경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안보 상황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면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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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6조7000억원이며, 추경 처리 지연일은 이날 기준으로 97일째를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