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위촉식(사진제공=법무부) ? |
여성아동정책?관련?의견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법조계와?학계?이외에도?문화ㆍ예술계, 언론계,?의료계,?여성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아동복지분야 전문가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은?위촉식에서?인사말을?통해?“사회적?약자인?여성과?아동에?관한?사회적 문제는?더욱?복잡·다양해지고?있으며?이러한?시점에서?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역할과?중요성은?어느?때보다?크다”며 “앞으로?다양한?정책?아이디어를?적극?발굴,?제시해?법무부?여성아동정책의?길잡이가?돼 달라”고?말했다.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성범죄?처벌?규정이?형법과?각종?특별법에 산재돼?있어?일반?국민들은?물론?법률전문가들?조차도?어떤?법률을?적용해야?하는지 알기?어렵다"는?의견을?반영해?최근?법무부에서?추진하고?있는?'성범죄자?처벌?규정의?개선?필요성' 을?주제로?향후?바람직한 개정방안?등을?논의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제1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로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의 주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