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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4-11 20:28

성범죄자 처벌 규정 개선 방안·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 방안 등 논의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위촉식(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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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규정 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여성아동정책?관련?의견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법조계와?학계?이외에도?문화ㆍ예술계, 언론계,?의료계,?여성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아동복지분야 전문가인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은?위촉식에서?인사말을?통해?“사회적?약자인?여성과?아동에?관한?사회적 문제는?더욱?복잡·다양해지고?있으며?이러한?시점에서?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역할과?중요성은?어느?때보다?크다”며 “앞으로?다양한?정책?아이디어를?적극?발굴,?제시해?법무부?여성아동정책의?길잡이가?돼 달라”고?말했다.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성범죄?처벌?규정이?형법과?각종?특별법에 산재돼?있어?일반?국민들은?물론?법률전문가들?조차도?어떤?법률을?적용해야?하는지 알기?어렵다"는?의견을?반영해?최근?법무부에서?추진하고?있는?'성범죄자?처벌?규정의?개선?필요성' 을?주제로?향후?바람직한 개정방안?등을?논의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제1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로 처음 발족한 이후, 법무부의 주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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