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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송전선로 철탑과 변전소, 변환소 건축으로 당진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가 한전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변환소설치 반대와 관련, 환경단체의 강경입장에만 동조하면서 '범시민대책위'가 파행위기에 처해있다.
당진시와 사회단체 123개가 연합된 '당진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상임위원장 김종식 등 5명)'는 그동안 북당진변환소~신탕정간 송전선로 문제로 한전과 협의를 통해 노선결정 및 지중화, 신평면, 송악읍 2개면 각 100억원의 지원사업비, 6개마을 발전자금 48억원 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당진시 김홍장시장은 지난달 28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한전이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으로부터 패소 당하자 항소를 앞두고 범시민대책위에 강경 투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주민투표'의 새로운 반대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 시장과 뜻을 달리하는 범시민대책위의 김종식 상임위원장이 사임하는 등 관내 개발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서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전력공급계획의 일환인 ▲당진화력발전소 ~ 신송산변전소 ▲북당진변전소~신탕정 ▲북당진변환소 ~ 신탕정간 전력공급을 위한 철탑계획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
이중 북당진변환소의 철탑은 5.8㎞에 대해 지중화하기로 하고 인근 신평면과 송악읍에 각각 100억원의 발전기금과 인근 6개리에 48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북당진변환소의 건립이 사실상 일단락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법원이 한전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반려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항소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소송에서 서산지청이 항소의향을 비추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김 시장은 북당진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한전으로부터 관련 당진시와 공무원이 집권남용에 따른 10억원의 손배청구까지 받은 진퇴양란의 형국에서 묘수(妙手)를 찾은것이 주민투표를 통한 강경대응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묘수(妙手)끝에 악수(惡手)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시민대책위가 이미 합의한 북당진변환소의 조건부 승인, 당진화력발전소 ~ 신송산변전소간 예비 전력공급계획의 일환인 우회 365㎸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을, 김 시장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들어 백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의 김종식 상임위원장 등 당진시 개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강경책에 김 시장이 너무 동조하고 있다"며 "국가와 정부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의 이번 예비노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무턱대고 전면 설치 반대만을 외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책위는 "전면 지중화(365㎸송전선로)를 요구하며 철탑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마져도 반대한다면 더이상 대책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에 붙일 일이면 김 시장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주민투표에 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늦고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며 "결국 뒷북행정으로 공무원만 피해을 보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와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는 이날로 295회 집회를 갖고 있으나 당진시의 송전선로 문제와 얽혀 자칫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