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3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임각수 괴산군수 풍전등화 신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2:41

형사사건 2건 항소심서 직위상실형 선고받아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12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업자 대상 위생.친절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사고의 틀을 깨고 역발상으로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세이다.

3건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현재?재판을 받고 있는?그는 2건의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군수는 23일 괴산지역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과 함께 아들 취업을 청탁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1심과 달리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아들 취업청탁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무죄로, 취업청탁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부문은 다르지만 선고형량은 직위상실형이다.

임 군수는 앞서 자신의 부인 밭에 괴산군 예산으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조만간 이 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현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은 형벌) 이상의 형을 받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임 군수는 또 괴산지역 중원대의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