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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추경)의 빠른 실시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OECD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강력한 구조개혁을, IMF가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권고한 것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여부 및 그 외 여러 대외적 악재로 불확실성 높아진 가운데 OECD, IMF, 한국은행의 조언을 토대로 통화정책, 구조조정, 재정정책 모두 같이 가야 함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추가경정 예산 배치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당이 옳다는 것이 여러 기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경제의 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대량 실직이 예상되고 있기에,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배정은 지금이 골드타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000년 이후 12차례의 추가경정이 시행됐는데, 그 중 10차례가 6월 이후에 제출됐고, 경기 불안을 목적으로 한 경정예산에 한정해도 6차례중 4차례가 6월과 7월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빠른 원구성을 완료했다. 정부는 더이상 국회 핑계를 대면 안된다"며 국가 차원의 빠른 추가경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2017년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 최저임금 노동자가 부양 해야 될 가족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최저생계비는 249만원으로 추계, 이 때 시급은 120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쳐, 이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되어 서민생활에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줄여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