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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자료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 2015년 말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은 한자리 수이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흑자이다.
또 2016년도 재정력지수는 56%로 전국 157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2010년도 32.5%, 59% ?2014년도 29.8%, 56.0% ?2016년도 30.0%, 59.3%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족분을 보전 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해 산정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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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연도별.재원별 증감률.(자료제공=청주시청) |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재정규모 및 인구 면에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조금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재원구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두 재원을 제외한 자립도 비율(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낮은 수준이나 이는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국고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수입 증가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증감률이 매우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보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재정위기 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청주시의 지난해 말 현재 예산대비채무비율은 7.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은 흑자 2.7%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청주시의 분석이다.
김의 청주시 예산과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척도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재정력지수로만 한정해 규정짓는 것은 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시스템 상 불합리하다”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