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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이 ?코리아에이드(외교부) 144억원 ?새마을운동 ODA(외교부) 396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문체부) 1287억원 ?개발도상국협력사업(보건복지부) 185억원 ?국제농업협력(농식품부) 193억원 ?국가이미지홍보 및 태권도 진흥(문체부) 266억원 등 10건에 2714억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내년 최순실 관련 예산은 올해 같은 사업 총예산 1863억원보다 45.7%(851억원)가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이 3.7% 늘어난 것에 비춰 엄청난 비율이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올 예산과 비교해 축소 편성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 2569억원 ?장애인 25개 사업 821억원 ?아동 청소년 23개 사업 630억원 ?청년 7개 사업 1129억원 등 총 88개 사업 577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노인분야는 올해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억원이 전액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깎였다”며 “기초연금 3.3조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6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내년 장애인복지 지출 예산은 1조9413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39억원)가 감액돼 원상회복해야한다”며 “감액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관련예산 507억원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아울러 낮은 보수와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해 복지분야에서 삭감된 2059억원 역시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