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연합회 회원들은 내년도 예산 삭감에 저항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아시아뉴스통신=강경숙 기자 |
보건복지부 법정개인시설 보조금 수준을 법인대비 70%까지 상향 조정하라는 지침과는 반대로 경기도가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다시 10% 수준으로 감액하려 하자 역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법정개인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정미숙) 회원 150여명이 모여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복지부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증액은 커녕 올해보다 5%를 감축하는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면서 필수경비인 장애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정미숙 회장은 "일례로 한 개 시설에 지원되던 금액이 29인 시설 기준 600만원에서 올해 5월 250만원이 증액되어 850만원이었는데 이를 다시 600만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차별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연합회가 제시한 올해 8월 기준 전국 방애인법정개인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 대전, 광주, 강원도는 법인대비 100%까지 지원되고 전북과 경북은 70%, 전남은 50%임에 비해 경기도는 15%이다.
연합회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개인시설 보조금 수준을 법인대비 70%까지 상향조정할 것으로 지침을 내렸음에도 경기도만 유독 시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폭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법정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원상태 복귀와 함께 타 광역단체처럼 지원비율 상향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무책임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법인예치금 하향조정도 주장했다.
정미숙 회장은 "법인시설 대비 15%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어렵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5%를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폐쇄를 종용하는 것"이라면서 엉터리 경기도 복지 정책을 지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전국의 장애인거주법정시설은 128개소이며 이중 경기도에 60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입소자는 1232명, 종사자는 38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