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정책협의체와 예결위가 누리과정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16일 교문위를 끝으로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자는 정부와 여당안과 일반회계로 신설하자는 야당 의견을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재정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마감시간의 촉박함을 강조하며 "이제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가 무한책임으로 답할 차례"라며 "정책협의체와 예결위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고 별도 국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불법 부당한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끝내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편법적 방식까지 동원하여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는 위법하며 회계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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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파탄 위기의 교육재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에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것은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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