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남도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10월 말 현재 지난 년도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22%를 달성함으로써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렸다.
이는 경남도가 상반기에 이어 체납액 징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실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주요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돼 전년대비 4배 증가 한 2000명을 공개했다.
사전예고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공개예정자 185명의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하반기 경남도 주관 체납차량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1125대를 영치,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2542명의 체납자에 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11억원을 징수했다.
타부서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어업손실보상금(3900건 363억원) 자료를 선 확보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추심했다.
시군별 체납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천시는 이월체납액의 39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94%를 달성해 시부에서 1위를, 거창군은 10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236%를 달성, 군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천시의 경우 법정관리로 인해 징수유예 된 A골프장의 체납액을 지속적인 독려 끝에 18억원을 전액 징수했으며, 거창군은 대포차량의 직접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목표액의 2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징수 성과를 위한 이면의 노력이 컸다.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의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합천군은 행자부 주관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진출해 우수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연말까지 이월체납액의 130% 달성을 목표로 해서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각종 채권 압류?추심 및 부동산 공매 강화, 출국금지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 기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