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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창원시장이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 조사결과,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 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16개 분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 대해 조사한 뒤 등급(S-A-B-C-D)과 순위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6개 분야 중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규제개선실적 ▶환경 ▶지역산업 육성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업유치 지원 분야에서는 평점 100점 만점으로 228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종합 우수등급(S)’을 받았다.
또한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분야’ 조사결과에서도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그간 현장중심의 규제애로에 중점을 두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노력해온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설립 분야’에서 경사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허용, 내부협의기간 단축에 따른 총 인?허가기간 단축 등으로 S등급을 받았다.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박람회 개최,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기업유치지원 분야’에서는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경영자금 지원 실적 등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규제개선실적 분야’에서는 중앙법령 건의 수용건수 17건과 자치법규 개선 88건으로 S등급을,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계획 제출기한과 하수도 사용신고 개선 등으로 전년도 A등급에서 올해는 S등급으로 상향됐다.
올해 신규분야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산업 특구 지정, 특구 이외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S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음식점 창업 ▶지방세정 ▶공유재산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그간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기업과 시민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우수(A)한 평가를 받았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집중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적극 실천하고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