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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법원(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위증' 혐의에 대한 특별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유감'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제판결은 아니지만, 정의를 바라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국회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 윤 정책위의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특검팀을 향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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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론관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같은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은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이겠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기 대변인은 또한 특검을 향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꼬아 지적했다.
삼성 재벌 일가에 대해서는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간 이번 사건 등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권력과의 짬짜미 등 어두운 과거를 이제는 털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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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긴급 의원총회를에서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공동취재단) |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기삼화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당 입장 발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경진 의원은 "여러 상황에서 삼성이 법 질서를 짓밟고, 국가 권력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수 없이 봐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정의의 올바름과 상관없이 특검과 법원을 향한 삼성의 무차별 로비가 있었을거라 추정한다"고 의심했다.
다만 송기석 의원은 특검의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해 "이론 구성은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 관계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면서 "하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합병이나 인적분할, 지주회사 설립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특검의 수사에 있어 최종 판단은 기소 여부"라며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 유무죄 처벌에 핵심을 맞춰 기소 여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에만 의원들이 집중하는 것을 경계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300명이나 되는 (삼성의) 법조인력과 유수한 로펌을 통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장 기각을 결정한 조의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주워섬긴 것"이라고?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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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팀장-고문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공동취재단) |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정경유착의 고리와 단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특검팀을 향해?"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