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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제안방식은 단순제안, 제3자 제안, 다수제안 등 3가지가 있는데 제안방식 중에서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전시청) |
대전시가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원 민간개발 제안방식을 단순제안에서 다수제안으로 개선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권 시장은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모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안방식도 일부 문제를 제기해 작년 9월 제도를 바꿨다”며 “공모는 그대로 두고 제안방식은 단순제안, 제3자 제안, 다수제안 등 3가지가 있는데 제안방식 중에서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제안은 사업대상지를 공고해서 다수의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 준공모 방식”이라며 “단순제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 방식의 장점을 원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1곳으로, 현재 8곳이 민간제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중 월평공원 등 5곳은 협의과정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2곳은 사업계획이 안됐고, 1곳은 민간업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수용이 결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되,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5곳은 이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방식을 바꿀 수는 없고 지금에 와서 바꾸면 소송에 시달린다”며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안한 것을 받아놓은 것이지 도시계획, 공원계획, 환경평가를 다시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검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혀 환경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지역 업체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인재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혜라 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이다 보니 소통 문제나 적극적인 홍보 부족 문제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택공급 과잉, 환경파괴, 난개발 등 아파트 중심이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주택보급률이 102.2%로 아직 낮고, 1년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야 적정 수준에 이른다”며 “한 번 단지를 만들면 7~8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시장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여러가지 혼란사태와 사회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면서 “공원지역이 21개소 정도 되는데 매입하는 데만 공시지가로 6000억 원 정도 되며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 2조원 정도 되는데 시 재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을 통해 올해 대전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역점사업을 발표하고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 혁신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