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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추진 사항을 밝혔다.
그는 먼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복지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기 청년근로자 주택 공급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확대(현행 5년)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을 3만 개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 적극 지원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KOTRA를 포함한 중기 수출지원과의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 및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조합 건전성 제고를 투(Two)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중기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