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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 63ha(19만평)를 추진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이하 전업농업인이나 3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현상 발생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은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외 영농은퇴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 방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병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경영이양직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고민 해결과 최소한의 임대 수입 보장 및 젊은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경영이약직불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