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박찬대 국회의원 사무실) |
중앙중심의 금융정책 탈피와 지역 서민금융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가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대해 대표 발제하며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사회로 대구대 김재훈 교수와 경제평론가 곽수종 박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진수 이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지역재투자법은 저상장경제 국면이 지속과 금리상승 위험이 상존하는 국내상황으로 금융금의 서민자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계부채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재투자법(CRA)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은 지역개발은행과 융자기금, 벤쳐케피탈기금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소기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들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부터 시중은행의 대출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반대로 금융서비스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적이 있다”고 밝히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기금 마련은 기금과 예산에 목말라하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