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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올해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89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 주요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은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1589억원으로 지난해 1439억원보다 10% 가량인 15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또 2017년 당초예산 3116억원의 50.9%에 이르는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보통교부세의 증가 요인으로는 군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 축소, 청사관리 운영 효율화 등의 자구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은 정상혁 군수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군정을 설명하고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로 보은군은 올해 주요현안사업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교부세 감액 사례를 분석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자치단체가 법령위반, 예산편성기준위반, 재정투자 미심사, 지방채발행 미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기획감사실 김인식 예산계장은 “지난해 교부세 감액은 확보액 대비 0.06%에 해당되는데 인근 지자체의 경우 청주시 0.14%, 진천군 1.47%, 옥천군 0.13%, 영동군 0.21%에 비해 적은 규모였다”며 “군은 앞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 교부세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