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지난 7월부터 규제개혁과 법무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인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자법률도서관은 법규정비, 규제완화, 쟁송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법률포털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높은 법률상식이 필요한 행정처분에 있어 규제와 쟁송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직원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쟁송 교과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밀양시가 전자법률도서관을 도입하게 된 것은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박일호 시장은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법령 해석에 능숙해야 한다" 며 "규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풍부한 판례 등의 정보 취득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