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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공론회위원회 홈페이지.(사진출처=공론회위원회 홈페이지켑쳐) |
특히 20일로 예정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가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점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지난 13~15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2박3일간의 합숙을 통한 종합토론과 3차 조사와 4차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합숙장소에 모여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이 합숙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뒤 오는 20일 오전 8시에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 10시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종 권고안 작성 기준은 종합토론 마지막 날 가진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 결과이다.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4차 조사 결과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이 작성된다.
관건은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이 권고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차 범위 안팎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20일 공론회위로부터 제시된 권고안을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한다.
정부는 앞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8일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2%로 각각 나타났다.
또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