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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원내대표.청주 상당)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이 무단점유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것은 4개이다.
지난 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하천법’ 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돼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댐과는 달리 5개 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 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해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해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