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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2.4배나 많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8.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등 2009년 이후 계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이며 매년 자살과 자해 시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살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담당인력은 고작 2명이고 전담부서조차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99억원에 그쳤다.
심각한 자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자살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한다.
컨트롤타워는커녕 전담부서조차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자살예방 예산 또한 올해 7633억원으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했다.
오 의원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최고 2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 설치될 자살예방 전담부서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한편,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