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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남해군이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에 나선다.
지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된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등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정 수급 근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해군은 주민복지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신고센터운영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발굴반은 지역 내 부적정 복지수급 대상자와 의심사례 등을 집중 발굴하며, 환수반은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신고센터운영반은 부적정수급 사전 예방활동과 홍보,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복지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 관련 복지제도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군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복지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맞춤형 관리체제를 더욱 확립하고 복지 누수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주민복지실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주민복지실(055-860-3818)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