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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낙연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정부가 학교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 방안은 학교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방안 등 제도나 지원은 미흡해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리실은 학교에서 시설관리 책임과 사고우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방을 반대해 왔으나 이번 방안으로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밝힌 정책 추진 방향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은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설치와 관련한 현장애로 사항을 반영해 교실개방 사례를 분석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하면서 수도세, 전기료 등 공과금의 별도 측정시설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 처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라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