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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대전시의회예산결산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김인식 대전시의회예산결산위원장이 23일 “전국 최초 개방형 입법정책실장 공모제를 실행하라”고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23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대전시추가경예산안과 대전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재관 대전시행정부시장은 이날 2018년도 제1회 대전시추가경예산안과 대전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했고 이택구 대전시기획조정실장이 추경안 예산의 제안을 보고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인식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의원 정책보좌관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도 인사권 독립이 현재 논의 중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인사권 독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며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이를 천명한 바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대, 7대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입법정책실장 공모제를 실시한 김인식 예결위원장은 “제8대 의회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로부터의 독단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인적자원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방형 입법실장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우현 의회사무처장이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하자 채계순 의원이 나서 “추후 답변이 아닌 지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위원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부르짖음에도 의회사무처장은 독립된 인사권을 다시 대전시 공무원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입법정책실장은 전문화된 조직과 인사가 되어야 함에도 시의회사무처가 나서서 일반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