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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면서 "지난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영자의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