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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에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마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24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비 오남용 실태가 보도된 이후 일부 의원들은 잇따라 해당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연간 86억원) 자료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는 12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가짜 연구자를 통해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67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고,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1200만원에 대한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3000만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도 115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국회 예산 200만원의 반납을 국회사무처와 협의 중이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예산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기존 자료를 베끼거나 정책개발비를 직원들의 인건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이은재, 황주홍, 백재현, 강석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서청원 의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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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사진제공=하승수 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세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반납은 정상참작 사유이지 반납했다고 법적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공개된 의원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산 환수 조치 정도로 자료 분석을 시작한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며 "실제로 하지도 않은 용역을 허위로 꾸며 예산을 지급받은 것은 국가 공무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감시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어야 검증이 이뤄지고, 실상이 드러나야 제대로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발주한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은 국회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원문이 공개될 경우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제약한다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하 대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은 충분히 공개가 될 것"이라며 "두 분이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 사용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하 대표는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88억원, 특수활동비 81억원, 정책자료발간발송비 46억원, 특정업무 경비 179억원 등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국회 예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하 대표는 "행정 소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