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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다.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다.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의구심을 샀다.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국정원장이 최근 인정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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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백악관) |
그러면서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비즈니스 리더십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 장부처럼 계산한다. 안보와 통상을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숙원으로 강조해 온 과제인데, 셈이 맞으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만한 기회도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기회가 1년 만에 멀어지고 있다.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이 엄포는 흐지부지됐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로 우회로를 찾았고, 지난 7월부터 우리 수출품에 12.5% 수준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 동맹을 의심케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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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오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저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뉴노멀이 됐다고 말씀드렸다.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다.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라며 "대통령께 묻는다.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냐. 믿는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어라.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