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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등 전국 14곳,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고용노동부 집계) 이 참여한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 경찰 추산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강도가 늘어나 과로사 일상화가 우려, 절박함에 총파업을 결단했다”라며 “온전한 노동권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총력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일선 노동현장까지 파업의 여파가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파업의 경우 온종일 파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시간대를 특정, 해당 시간대에만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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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21일 서울 등 전국 14곳,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고용노동부 집계) 이 참여한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참석해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했지만,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동차(한국GM) 노조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노동계를 달랬다.
일단 정부는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대한 노사 타협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3당이 연내 노동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대노총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