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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의원./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정의당(대표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금도를 넘은 정치 행위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7일 이 의원은 "지난 한달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긴 터널은 결국 사법개혁의 절박함으로 끝이 났다. 어제 밤 기습작전처럼 이뤄진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금도를 넘은 정치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대통령의 각료임명권, 국회의 인사검증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청문 과정 중 나온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보란 듯 기소를 단행했다. 공소시효를 이유삼아 피의자 조사없이 일단 기소부터 한 일은 검찰 역사에 또 한번의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의 위험한 힘은 검찰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가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힘은 검찰이 법과 양심에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 국민이 빌려준 것이다. 국민에게 빌려온 힘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사법 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복기해야 한다. 장관 임명만으로 개혁이 완수 될 수 없다. 장관 임명은 오직 ‘검찰의 탈정치화’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의 첫걸음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제를 분명히 밀고 나갈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리라 기대 한다"며 "정의당은 보수 기득권의 핵심인 검찰 권력을 바꾸는 개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개혁에 대한 저항에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