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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장관./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이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충분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선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수익이 크지 않아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해 수익성이 낮다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대차3법에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40%는 전월세를 살기 때문에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은 오래 전부터 이 보다 더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대책 발표 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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