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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국민들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등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공시가 결정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 당사자자가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A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학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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