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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朴 사면론에 "나쁜 일 했다면 책임져야" 사면 반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3 00:47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면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지어도 봐주겠네'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을 주장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게(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가 거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분야에서 정쟁화가 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선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 총생산이 2.7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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