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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원로회의 회장단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국가원로회의 부산상임의장 김석조, 공동의장 조금세, 사무총장 나영수 등 부산 회장단은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박민식 보훈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장단은 박민식 처장 취임 후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원로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선엽장군 추모행사와 유엔의 날 행사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독립운동가 조진규지사의 장손인 조금세 국가원로회의 부산공동의장(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건의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너무 많이 분류되어 있고 유족 보훈금 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훈은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나누어져 있고 2022년 기준 유족 보훈급여금은 1등급에서 3등급은 248만9000원, 4등급 애국장은 207만4000원, 5등급 애족장은 168만4000원, 건국포장 120만2000원, 대통령 표창 80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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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원로회의 부산 회장단 제공 |
내년에 병장 봉급이 현재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 예정인데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보훈급여금은 앞으로 병장 봉급보다 적을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965년 국가 유공자 보훈 급여금이 처음 실시될 때 광복 전 독립운동가 사망 시 증손자녀까지 수혜를 주었으나 1973년 수권 대상 1세대 축소로 현재 손자녀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 수훈자의 90% 이상이 1990년 이후 선정되다 보니 독립운동가 자녀는 사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자녀들도 고령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자녀 세대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증손자녀까지 2대가 수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것은 나머지 후손들에게 불만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독립유공자 의료혜택을 보훈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전 병원에 확대하고, 광복회원도 독립유공자 후손 1명에 국한하지 말고 전 손자녀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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