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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성근기자 송고시간 2025-02-18 09:25

○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실질적인 개발 추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논의
-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올바른 활용 및 개발 방향 마련 등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경기도북부청제공)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개발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활용 실태에 대한 발표를 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관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의정부 캠프 잭슨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재강, 박지혜 국회의원은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및 공공목적 기반시설 임시 사용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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