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양교육지원청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한 청소년 간의 일탈이 아닌, 성인 조력자의 직접 개입과 지역 유지·공권력의 방조가 얽힌 구조적 범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해 학생의 20대 친누나가 숙박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현장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한 정황이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아이들끼리 펜션에 놀러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삭발을 시키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벌어졌고, 사진까지 찍혔다”고 증언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정황도 포함돼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더 큰 파장은, 해당 펜션이 현직 경찰의 가족 소유, 숙박업소는 지역 유지 소유로 알려지며, 성인들의 묵인 혹은 방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현재 펜션과 숙박업소의 소유 구조는 물론, 성인 조력자의 책임 여부까지 포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으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어른들이 만든 판”… 구조적 책임론 강하게 제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학교폭력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한 청소년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일탈이 아니라, 성인들이 판을 깔아준 구조적 범죄”라며, “학교, 경찰, 지역사회의 전면적 실패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늑장 대응에 학부모·시민사회 ‘분노’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뒤 교육청과 지자체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청양군은 청소년 대상 불법 음주·숙박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청양경찰서는 가해 학생 및 성인 조력자 형사 입건 절차에 들어갔으며, 청양교육지원청은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핫라인을 긴급 개설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육계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사후 약방문식 행정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 ‘제도 개혁’ 촉구… 3대 대책 제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대책 3가지를 제시했다.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 강화 및 위반 시 즉각 폐쇄 조치 ▲성인 조력자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의무교육 제도 도입 ▲학교-경찰-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법제화
청소년 상담 전문가 A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방조한 어른들과 붕괴된 지역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재난”이라며 “지금 사회가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일 당할 줄 몰랐다”… 피해 부모의 눈물
본지는 해당 펜션 소유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저는 아는 것이 없고,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 생일이라 잠깐 놀다 오라고 허락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도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판 안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이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 본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본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 다음 보도 [단독②]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 실태를 심층 조명한다.
24hopini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