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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문 양산미래혁신연구원 원장.(사진=양산미래혁신연구원 제공) |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웅상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이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조짐도 본격화되고 있어,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옥문 양산미래혁신연구원 원장(전 양산시의회 의장)은 4일 칼럼을 통해 “웅상역세권에 대한 과열된 관심이 단순한 투자 열기를 넘어, 선제적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웅상선 예타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역세권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한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웅상역 반경 800m 내에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농업용지의 용도 전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원장은 “웅상은 이미 화성파크드림 1차를 비롯해 소주지구·덕계지구·주진흥등지구 등 90만㎡ 규모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며, 양산시 역시 ‘웅상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웅상은 단순한 배후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기능하는 15분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와 같은 정보 비대칭 속 투기적 거래는 과거 LH 사태와 같은 사익 중심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역세권 1km 내 3년 최소 보유 의무 도입 ▲투기거래세 신설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부과금제 도입 등을 선제적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홍콩의 ‘Rail+Property’, 중국 선전시의 ‘역세권 공공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웅상역 반경 400m 내 주거밀도(100세대/ha 이상)와 상업·업무시설 혼합 개발을 통해, 보행 중심의 녹색 교통도시(TOD)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옥문 원장은 마지막으로 “웅상선이 2027년 착공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역세권 개발 방향과 규제를 정립할 골든타임”이라며 “웅상 신도시가 소수의 사익이 아닌, 다수의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의 선제적 입법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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