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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9.17 인천시청 기자회견/사진제공=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갑작스러운 송도 R2 블록 개발 부결 결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미충족 발견 즉시 탈락시켰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제6회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송도 R2 부지 민간제안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로 인해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결된 개발안은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밀도 개발 계획은 담당 고위공직자가 계획을 유도했다는 의혹설도 제기되면서 송도 R2 개발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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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발언/사진제공=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
또한, 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호설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R2 사업의 진정성과 2년 전부터 추진한 제안 공모사업의 핵심은 공정한 제안 공모의 기준 사업이다. 제안의 기준을 준수하였더라면 부결시키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 정무부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부결된 개발안은 고밀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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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비서실 진정서 전달/사진제공=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
특히 이번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수의계약을 위한 위원회였고, 이 조건을 충족한 제안자가 있었으며, 이 업체는 사전에 인천시 관계자의 협의 시 이 관계자의 권유 때문에 주거시설을 반영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이 사업 전체를 부결시킨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시설 문제는 추후 우선 협상 과정에서 시와의 충분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인천시가 추진한 제안 공모의 기준이 된 절차 무시와 황당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기업이 다시 공모에 나와 이번에는 제안 공모의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받은 인천경제청이 위원회에 심사를 한 것 자체가 절차상의 오류이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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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비서실 진정서 전달/사진제공=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
17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한 사업을 요구했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가 갑자기 7월 위원회 심사 보류에 대한 내부 심의를 진행한다는 황당한 절차로 2년간 준비한 사업을 아무런 해명 없이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부결 사유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9일까지 정상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제보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개하고 고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송도 R2 블록 개발사업의 부결은 단순한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인천시의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