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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본사회인천본부 송년 토론회 및 제2기 출범 임명장 수여식 모습./사진제공=장성란 인천시 기본사회본부 여성정책위원장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사단법인 기본사회인천본부(상임대표 문병인)는 13일 오후 3시, 인천YMCA 2층 강당에서 '인천의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전략의 재구성'을 주제로 송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인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행 가능한 지역 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전문가·정치권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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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전략의 재구성 토론회 모습./사진제공=장성란 인천시 기본사회본부 여성정책위원장 |
■ 기본사회 5대 정책, ‘인천형 실행 모델’로 재구성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유영성 박사(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는「인천의 기본사회와 새로운 미래 비전」을 통해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돌봄·기본교육·기본의료 등 기본사회 5대 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기본권 기반 사회 구조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 주거·교육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적용 로드맵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정세일 정책기획위원장(기본사회인천본부)이 「인천광역시 에너지 전환 이익공유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적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통해, 인천이 지역형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합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 출생·주거·교육·돌봄·노인복지… 생활 영역별 심층 토론
주제발표 이후에는 문병인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황미숙 이사(전국아동센터협의회, 출생·아동 기본소득) ▲조재영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기본주택·주거) ▲임병구 이사장(인천교육연구소, 청소년·교육) ▲장성숙 인천시의원(공공의료·돌봄) ▲김성준 회장(인천사회복지사협회, 노인·지역복지)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각 생활 영역에서 시민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기본사회 정책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인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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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전략의 재구성 토론회 모습./사진제공=장성란 인천시 기본사회본부 여성정책위원장 |
첫 번째 토론에 나선 황미숙 이사는 출생·아동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공백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기본소득과 공공 돌봄 서비스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재영 교수는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본주택·기본주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병구 이사장은 기본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 영역에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청소년과 교육 정책을 경쟁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기반 공교육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가 인천형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장성숙 시의원은 공공의료와 돌봄은 위기 상황에서만 강조되는 정책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일상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돌봄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회장은 노인과 지역복지 정책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인천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인천이 기본사회 선도 도시가 되어야”
토론회를 주관한 문병인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기본사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 정책의 성패가 곧 우리 사회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만큼, 인천이 기본사회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책 실행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 기본사회인천본부 제2기 출범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며, 향후 인천형 기본사회 정책 실천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