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복지재단 AI 복지 거버넌스 제6차 세미나 모습,
경기복지재단은 7월 29일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AI 기술 적용’을 주제로 '경기복지재단 AI 복지 거버넌스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AI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시스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AI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발굴' 이후의 지원과 관리, 그리고 인간의 최종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우식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된 이후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21개 기관 47종의 위기정보를 연계해 두 달에 한 번 약 8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도학습 기반 머신러닝(XGBoost 등 앙상블 모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약 20만 명의 발굴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초기상담 음성봇,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독사 예방 서비스 등 5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규칙 기반(룰 기반) 상담을 생성형 AI(LLM) 기반의 대화형·공감형 상담으로 전환하고, 대상자 선정 근거를 자연어로 설명해주는 복지서비스 추천 모델을 개발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행정 자동화는 가능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구조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관계 형성과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정서적 위기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AI 발굴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아래미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실시간 정보 수집의 한계, 맥락과 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I 활용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AI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도구를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듯, 발굴시스템의 기능과 도입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발굴 시스템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복지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복지 현장에 AI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술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진단하고,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AI 복지 거버넌스 세미나를 통해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지 체계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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